[메디칼타임즈=]
의료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수급 포기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의료분야의 자본기반 강화를 위해 ‘병원채권’ ‘의료산업펀드’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조달 대책이 모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팔레스호테렝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앞으로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과제로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3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과제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과 공급과잉에 있는 급성기병상이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취약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는 300병상 미만 병원이 적절히 조정되어 의료공급체계가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제정 금융 세제 합리화방안, 전문병원 전환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병원 중심으로 바이오 보건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 마련을 위해 병원채권 도입, 세제혜택 강화, 의료산업펀드 구축, 기부금 활성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 효율성 및 재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선 및 시행 확대, 재무제표 관리방안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공식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수립 과제에서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 해외환자 유치의 필요성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없고 추진체계가 미비하다는 인식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환자의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략을 수립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 등 단기적인 의료-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할 뿐 아니라,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증분야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유치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언어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적 장별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해 환자 전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비영리병원의 해외 진출시 규제완화 등 의료기관 진출 및 환자유치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선택 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최근 의료광고 관련 위헌판결에 따라 향후 의료관련 정보의 급격한 증가 속에 신뢰성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 기준을 강화해 내실화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룰 향후 보건의료화 정보 계획내 소비자 건강정보 확대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적용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급 포기권을 인정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을 통해 신의료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라는 기본전제에 따라 추진하면서 내년 6월까지 각 의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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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은국민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국가가 잘못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복지부장관은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복지사회 지름길?
사회주의 - **주의 로 가는길???
조제료의 진실
대부분 이전자료를 올리시던데 가장 최근 일별 조제료 현황입니다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료법개악은 망국쓰나미다.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