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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협 “심평원 포탈서비스 반대"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02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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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배제... 인권침해 우려된다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평원 포탈서비스의 신중치 못한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개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온라인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통계 및 민원 업무를 포함하는 ‘심사평가원 포탈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평원의 포탈화가 국민의 인권 침해를 비롯한 심각한 문제점을 간과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심평원의 포탈서비스가 심평원의 의도대로 추진된다면 전국민의 수진 정보가 통합되게 되므로 이의 유출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며 만일 이러한 자료가 유출될 시에는 국가인권위회가 지적한 NEIS의 개인 건강과 관련된 인권 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심평원의 포탈화가 의료계를 배제시킨 채 진행되고 있다”며 “심평원과 의료인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및 정보의 활용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끝으로 “온갖 진료정보가 집중되는 심평원 포탈에서 나오는 귀중한 자료에 대한 복지부의 자료가공과 가능성을 막을 수가 없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써 심평원의 재탄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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