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준비한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산모가 줄어든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소아과로, 이비인후과로 그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반면 노인진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경기를 떠 받쳐주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노인진료비의 증가는 의료계의 젖줄이 되기보다는 정부의 통제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영리법인화 등 시장개방과 함께 의료계의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글 싣는 순서>-----------------
①예고된 노인진료비 폭증
②출산율 회복 해답인가
③건강 조정관과 주치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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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급증과 신음하는 소아-산부인과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은 2005년 12월 말 현재 203곳으로 지난해 무려 5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노인환자를 중심으로한 요양병원의 증가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기 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인 사례가 적잖다. 실제 노인환자 병상의 수는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 이미 용인과 오산 등 일부지역에서 공급초과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환자유치가 미흡한 요양병원은 브로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적잖게 관측되고 있다.전북의 한 노인요양병원 원장도 "당장 환자유치를 위해 상당수 의료기관은 환자를 끌어올수 있는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한다" 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공급이 이뤄진다기 보다는 수익이 악화된 병원의 회생루트로 혹은 대안형태의 개원방식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불황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심평원의 요양기관현황 만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개원증가율이 아예 멈춰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건강보험 환자 수의 감소현상은 지난해부터 이비인후과로 확산되고 있다.

소아과는 올해 3분기 누적 환자수(내원일수)가 3499만명으로 04년 3707만명 대비 4.15% 감소동시에 의원 수도 1년사이에 2231곳(04년 9월)에서 2217곳(05년 9월)로 14곳 줄었다.

동변상련인 산부인과도 내원 환자수가 04년 3분기 1434명 대비해 2.94% 감소한 1392명을 줄었고 의원수도 동기간 동안 1943곳에서 1917곳으로 26곳이 감소됐다.

이비인후과도 0.35% 환자수가 감소했다. 반면 개원은 증가해 절대환자수는 다르지만 소아과 등과 유사한 체감 환자감소율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화-저출산 학회별 대응...청사진은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과별 활동과 노인병학회, 노인의학회 등 고령화 대응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수가개선노력 등 저출산 관련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특히 고령화와 관련 노인병학회가 매년 매출하는 '노인병 인정의' , 노인전문병원에서의 신경과 전문의들의 적극적인 진출 등 그간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 정책적인 부문에 들어가면 그 대응의 한계가 드러난다.

학회, 과별로 진행되는 자발적인 행보가 주축인 만큼 의료계내 활발한 활동은 학술적인 부문은 활발한 반면 정책적인 부문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고 노인수발보장제 같은 현안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전개되지는 못했다.

저출산 문제도 사회적인 원인인 만큼 대안을 세울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책이 마련돼야할 시점이지만 산부인과의 경우 정원이 오히려 늘어 전공의가 미달되는 등 대책마련은 더딘 실정이다.

W클리닉 김주경 원장은 "사회적인 문제인 저출산에 대해 의료적 접근이나 의료계의 대응전략은 눈에 띠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며 산부인과 개원의가 느끼는 입장은 전하고 있다.

주치의 네트워크와 건강 관리자
다발성 기능장애라는 노인병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제공체계로 의료계 시스템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제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 전체를 관리할 관리자로써의 의사 역할과 1차의료를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의 양성에 대해 이견을 달 수 없다.

건강할 수 있는 권리의 강화와 맞물로 출산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으로 주치의 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서울대병원 홍승권 교수는 최근 <의료정책포럼> 최근에 기고한 글을 통해 1차의료의 위기극복 대안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사연의 선우덕 연구원은 노인 주치의제도를 제안한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도 이같은 시스템을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과목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논의의 속도는 다소 더디고 1차의료는 여전히 '나홀로 진료' 에 더 익숙하다.

주치의 제도 논의가 더딘 가운데 노인전문병원의 폭발적 증가에 반해 3차병원은 급성기 병상을 채우는 노인환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 확보를 위해 브로커에 의존해야하는 현상은 보편화됐다.

건강 관리자로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과목별, 종별 효율적인 연동시스템의 기반으로써의 주치의 제도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