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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수진자 상병명 많은 의료기관 실사 받는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23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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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주 구체적 대상 예고...신설 병.의원도 대상
신설 병의원이나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집중적인 기획실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22일 올해 기획실사 대상 선정기준과 관련해 "신설 병의원이나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의료기관은 약물 처방을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주상병 밑에 3~4가지씩 부상병을 붙여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 것이다.
안 팀장은 이날 전국중소병원협의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사후관리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주중 현지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새로 신설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 팀장은 또 "여러 곳에서 부정청구 근절 주문을 받고 있다"며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부정청구 상시감시시스템을 한의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착오청구를 부당청구로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급여기준을 잘 모르고 있어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은 의료기관의 대표들에게 있으므로 신경써서 착오청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팀장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 "올해 보험료율이 3.6% 인상에 그치는 등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면 수가 인상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방안의 하나로 의료법 규정대로 간호사 인력을 2.5병상당 1명을 두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규정대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실정이어서 병원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22일 올해 기획실사 대상 선정기준과 관련해 "신설 병의원이나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진자의 상병명이 많은 의료기관은 약물 처방을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주상병 밑에 3~4가지씩 부상병을 붙여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 것이다.
안 팀장은 이날 전국중소병원협의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사후관리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주중 현지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협회는 새로 신설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 팀장은 또 "여러 곳에서 부정청구 근절 주문을 받고 있다"며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부정청구 상시감시시스템을 한의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착오청구를 부당청구로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급여기준을 잘 모르고 있어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은 의료기관의 대표들에게 있으므로 신경써서 착오청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팀장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 "올해 보험료율이 3.6% 인상에 그치는 등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면 수가 인상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방안의 하나로 의료법 규정대로 간호사 인력을 2.5병상당 1명을 두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하지만 규정대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실정이어서 병원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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