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약의 선택권을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이 가져야 한다는 약가계약제를 염두해 둔 내용을 공식 언급한데 대해 복지부를 비롯 보건의료계가 의중 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유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이 비용 효과적인 약을 골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약가결정 과정에 의료소비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공단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에 정부와 의약단체는 약가계약제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보험등제 포지티브 전환과 함께 제도 개선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공단·심평원의 각자의 역할에 대한 교통정리를 함께 고려한 언급으로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공단이나 심평원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약가관련 제도개선 관련 각 기관의 정확한 역할분담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며 “아직 포지티브제 전환외 약가계약제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이른 시점” 이라고 말했다. 희비가 교차된 공단과 심평원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

의·약계는 포지티브 방식의 전환 보다 약의 선택권이라는 부문에서 약가계약제가 부담스러운 입장이지만 정확한 표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약효 경제성 평가 등에 의료계의 역할이 보장돼야 할 것” 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 껄끄러운 내용이고 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고약의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포지티브 전환과 달리 약가계약제는 부담은 있지만 이견을 달만한 내용은 아니다” 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보험약 계약 관련 공단은 협상·계약을, 심평원은 분석·통계를 담당하고 복지부는 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약가제도의 개편을 염두해둔 것으로 분석했다.


제약업계는 포지티브 보험등재 전환에 이어 약가계약제를 염두해 둔 선언적인 복지부 장관의 언질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등재 여부에 따라 제약사의 존폐여부가 가늠되는 포지티브에 이에 공단의 역할론이 제기돼 대책이 있다기 보다는 향후 정부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 측은 한미FTA 등 통상현안이 있는 상황을 볼 때 중장기적인 계획 정도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함께 포지티브 방식의 제도개선의 원활한 추진키 위해 약가계약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선언적인 발언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포지티브와 달리 약가계약제는 단기간네 도입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도입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유시민 장관의 공단의 약가결정 역할론 언급에 따라 복지부를 포함 보건의료계 전체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한편 약가계약제는 제약사와 직접 약가 합의를 거쳐 최종 계약과정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약가 합의제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