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식대를 급여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병원들이 정부의 급여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등 9개 대형병원의 원장들은 7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회의 직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해 급여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병원내 직영식당은 연간 8억 2천만원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수가대로 한다면 26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해 적자폭이 34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개원한 새병원의 경우 식당을 직역에서 위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병동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박 원장은 “우리처럼 역사가 오래된 병원은 식당 직원들이 나이가 많아 월급이 많고, 이것이 식대에 반영돼 밥값이 비쌀 수밖에 없지만 구조조정 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줘야 하고, 식재료 역시 중국 김치보다 국산 종갓집 김치를 들여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식당을 위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방법이 없다”면서 “어떻게 근무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그러면 노조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병원들이 식당을 운영해서 4배의 이익을 챙긴다고 시민단체에서 떠드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식당 내줄테니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해봐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병원과 의사들을 도둑으로 만들고 있는데 병원 흑자나면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지 무슨 밥장사를 하느냐. 적자나 죽겠는데”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박창일 병원장은 식대 보험급여화에 대한 대안으로 참조가격제 방식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병원에서 환자 식대를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험에서 4천원이든, 5천원이든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서울과 지방, 물가, 임대료 등에 따라 병원식의 질이 모두 다른데 획일적으로 수가를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창일 병원장은 “일정한 비용만 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병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앞으로 병실료 차액도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마저 없애면 누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어떻게 새로운 의료기기를 살 수 있겠느냐”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부유층은 외국으로 진료 받으러 빠져나갈 게 뻔한데 이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학교수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집단인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더 국민을 위하는지 터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3차병원이 붕괴하면 우리나라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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