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허위 인식 못하면 허위진단 아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17 07:20:13
  • 가

현두륜 변호사, "경찰 다그쳐도 인정하지 말라" 권고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두륜 의협 고문변호사는 16일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관련, "'허위'라고 함은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변호사는 "진찰과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따라 그에 같이 판단하였다면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의사가 진찰을 소흘히 하거나 오진하여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오진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진술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경찰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더라도, 결코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도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는 것이나, 본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의사회원은 지난해 6월경 교통사고 후유장애진단서 발금을 요구한 환자에게 차트기록과 외래 검사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이 문제가 되자 환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진단서 작성 시점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법률해석을 구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