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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화중 장관 비난여론 고조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02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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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무능한 장관 사퇴" 요구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철회를 비난하는 시민 사회 노동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일 경실련의 성명에 이어 2일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성명을 내어 정부를 비난하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괄수가제 지불제도 등 의료개혁 정책을 후퇴시킨 무능한 장관이라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다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된 포괄수가제 지불제도가 이른바 참여정부의 원칙 없는 복지부 장관에 의해 그 시행이 좌초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할 뜻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은 “포괄수가제 지불제도는 참여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전면시행이 결정된 뒤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건정심 회의를 통과했지만, 복지부장관은 의협의 압력에 밀려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의 합의로 치장하기 위해 건정심에 재상정해 합리화 절차를 밟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입법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시행을 미루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을 전체의 30% 확충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어떤 비전도, 의료비 상승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서 무능함을 보인 김 화중 장관은 사퇴하고 참여정부는 공약대로 보건의료개혁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참여했다
포괄수가제 지불제도 등 의료개혁 정책을 후퇴시킨 무능한 장관이라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다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된 포괄수가제 지불제도가 이른바 참여정부의 원칙 없는 복지부 장관에 의해 그 시행이 좌초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할 뜻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은 “포괄수가제 지불제도는 참여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전면시행이 결정된 뒤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건정심 회의를 통과했지만, 복지부장관은 의협의 압력에 밀려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의 합의로 치장하기 위해 건정심에 재상정해 합리화 절차를 밟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입법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시행을 미루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을 전체의 30% 확충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어떤 비전도, 의료비 상승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서 무능함을 보인 김 화중 장관은 사퇴하고 참여정부는 공약대로 보건의료개혁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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