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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우기 혈압 조작' 공보의 등 무더기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27 15:36:36

국방부, 공보의 9명 군의관 4명...신검 군의관 징계

올 의무사관 후보생 신체검사에서 일부 후보생이 혈압을 조작한 사실이 국방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방부는 27일 올해 의무사관 후보생 신체검사에서 군의관이 아닌 공보의로 배정받기 위해 일부러 자료조작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돼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은 106명중 조작 의혹이 짙은 16명을 조사한 결과 군의관 4명과 공중보건의 9명이 혈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평소 대부분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24시간 생활혈압계를 착용한 상태서 공통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 몸을 피곤하게 하며, 배(복압)와 팔에 힘을 주는 방법 등으로 혈압 상승을 꾀했다.

국방부는 민간의사 및 군의관 등의 조직적 비리 여부와 관련, 부정행위자 13명이 진단서를 발급 받은 7개 대학병원 의사 9명에 대하여 공모여부 및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 행위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직적인 비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검 군의관과의 결탁 여부 역시 비리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 9명은 보건복지부에, 현역 4명은 의무사에 명단을 통보했다. 또 신검 군의관 2명과 신검 감독관 2명은 의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법적 검토결과 팔과 복부에 힘주는 것, 밤새워 잠을 자지 않는 것 등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혈압상승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학설 또는 정설이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의들의 의견이고, 이들의 행위가 신체 등위를 바꿀 만큼의 혈압수치 상승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올해 신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의무사령부에 통보해 내년 입영 신검시부터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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