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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4개월 보발위 정체성 '흔들'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06 0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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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률 낮고 위원장 리더십 부재 지적도

지난 6월 13일 발족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가 회의 때마다 위원들의 출석률이 들쭉날쭉하고,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5일 보발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7시30분 건강보험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20명의 위원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은 "지방 근무자가 많고, 또 대부분이 직장 근무자인 상황에서 아침 회의는 무리가 따른다"며 이같은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발위측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는 모두 11명의 위원이 참석해 과반수를 넘었다"며 "위원들중 일부가 다소 늦게 회의에 참석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석이 2명에 불과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서 들었느냐, 이름을 대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보발위가 위원들에 통보한 회의록에는 참석 2명, 위임 9명, 불참 9명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몇 차례의 회의도 위원들의 출석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보발위가 정책 결정 권한 없이 정부의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가 그런 위원회에 왜 참석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 당장이라도 탈퇴하고 싶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보발위 양봉민 위원장에 대해서도 위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보발위에서 소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양봉민 위원장이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만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발위가 출범한 후 의료계 주변에서는 양 위원장에 대해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 위원장을 맡은 것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 잇따라 터져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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