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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약값 절감시 5년후도 보험약시장 10조 미만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10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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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목표 실현시 10%대 고성장율 반토막
복지부의 포지티브제 전환 등 약제비 절감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2011년 보험약시장은 10조원 규모로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올해 29.2%로 억제하고 내년부터 1%씩 줄여나갈 경우 그간 14~17%의 고성장을 누려왔던 보험약 시장의 성장율이 올해는 8%대, 내년부터는 4~5%대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디칼타임즈가 분업이후 5년간 요양급여 비용증가율과 약제비 성장율 등을 기초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적화 정책 목표 실현시 보험약 시장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정책 완료시점인 2011년 보험약 시장규모는 약 9조 9807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분업이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8~11%를 감안, 향후 9%대로 급여비 증가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약제비 비중 29.2%로 억제한 이후 매년 1%씩 비중 감소 및 2011년 24%대 실현 등의 토대로 추산한 수치.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대책 미시행시 약제비 비중이 현행대로 지속 증가할 경우 2008년이면 보험약 시장이 10조원을 돌파하게 되나 이 기간이 2012년으로 4년 정도 늦춰지게되는 셈이다.
당장 올해 요양급여비용이 지난해 대비 9%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약제비 비중이 29.2%로 억제되면 약품비는 05년 7조 2289억원에서 06년 7조 8787억원으로 65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게 된다. 성장율은 9%대로 분업이후 최초로 10%대 성장율을 마감하게 된다.
07년 28%수준으로 약제비 비중을 낮출 경우 8조 2490억원으로 37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쳐 성장율은 4.7%로 01~05년 성장율 13~17%대의 1/3수준으로 떨어진다.
이후 2011년 요양급여비용은 총 40조를 넘어서지만 보험약 비중 24% 억제로 10조시장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2011년 약제비 비중이 더 증가하지 않는 수준인 30% 정도로 억제된다면 추산되는 약품비 규모 12조 4759억원 대비, 2조 5천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안정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단 이번 분석 추정치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보험의약품 시장 규모의 변화 여부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올해 29.2%로 억제하고 내년부터 1%씩 줄여나갈 경우 그간 14~17%의 고성장을 누려왔던 보험약 시장의 성장율이 올해는 8%대, 내년부터는 4~5%대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디칼타임즈가 분업이후 5년간 요양급여 비용증가율과 약제비 성장율 등을 기초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적화 정책 목표 실현시 보험약 시장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정책 완료시점인 2011년 보험약 시장규모는 약 9조 9807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분업이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8~11%를 감안, 향후 9%대로 급여비 증가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약제비 비중 29.2%로 억제한 이후 매년 1%씩 비중 감소 및 2011년 24%대 실현 등의 토대로 추산한 수치.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대책 미시행시 약제비 비중이 현행대로 지속 증가할 경우 2008년이면 보험약 시장이 10조원을 돌파하게 되나 이 기간이 2012년으로 4년 정도 늦춰지게되는 셈이다.
당장 올해 요양급여비용이 지난해 대비 9%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약제비 비중이 29.2%로 억제되면 약품비는 05년 7조 2289억원에서 06년 7조 8787억원으로 65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게 된다. 성장율은 9%대로 분업이후 최초로 10%대 성장율을 마감하게 된다.
07년 28%수준으로 약제비 비중을 낮출 경우 8조 2490억원으로 37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쳐 성장율은 4.7%로 01~05년 성장율 13~17%대의 1/3수준으로 떨어진다.
이후 2011년 요양급여비용은 총 40조를 넘어서지만 보험약 비중 24% 억제로 10조시장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2011년 약제비 비중이 더 증가하지 않는 수준인 30% 정도로 억제된다면 추산되는 약품비 규모 12조 4759억원 대비, 2조 5천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안정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단 이번 분석 추정치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보험의약품 시장 규모의 변화 여부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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