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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계획 재원조달, 정부 모르쇠 일관"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01 11:59:09
  • 가

민노당 정책브리핑...사회복지세 신설 등 제안

정부의 '비전 2030' 계획과 관련,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장성 85% 실현 등 복지확충을 위한 목표는 있으되,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노당은 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1100조에 달하는 재원 조달 목표는 있으되, 구체적인 실현 방도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소위 '국방개혁 2020'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5년간 621조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정 확충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인양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노당은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은 재정 마련에 대한 의지와 계획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라며 "정책과 청사진은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방법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확충 세원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키도 했다.

민노당이 제시한 안은 △정부지출 구조에 대한 개혁을 통해 도로 등 교통시설 관련 예산과 함께 무기비용 절감을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할 것 △무상의료 등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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