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양성 방안으로 의료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방부가 의무사령관의 지위를 대폭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육·해·공군으로 나뉘어진 의무체계를 단일화시킨 의무군 창설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무발전위원회는 청와대 ‘군의무발전보고서’ 보고에서 의무사령관의 지위를 ‘소장’에서 ‘중장’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발전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보고에서 “각 군으로 분리된 의무지휘 조직체계를 단일화시키기 위해 ‘의무본부’(가칭)를 창설해 국방부 예하로 해야 한다”며 “본부를 의무작전사와 의무행정사 등 기획분야와 의료분야로 나눠 기능의 효율화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의무군 출현을 기정사실화 했다.
위원들은 이어 “우수 인력 확보와 첨담의료장비 보강, 의료시설 개선, 효율적 의무조직 등을 위해서는 의무지휘체계의 일원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군 장병들의 진료기본권 보장과 의료욕구 충족 등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사각시대로 여겨진 군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국군의무사령관 지위를 소장에서 중장으로 대폭 격상시킬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사령부내 소장과 준장 등 장성급과 더불어 대령, 중령 등 영관급 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된다.
의무사령관 지위 격상의 배경에는 직할기관에서 예하본부 즉, 산하단체에서 직속단체로의 조직적 위상변화도 있으나, 장병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의료분야 수장에게 무게감과 책임감을 더해 국민적 신뢰감을 준다는 결연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한 관계자는 “국군의무사령관 지위를 중장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로 큰 무리가 없다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위한 부대창설과 맞물려 의무발전위원회에서 산하병원 관장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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