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2004년 1인당 1,619만원을 벌어 이중 OECD국가의 수준인 1.5%(25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했다.
22일 제약협회는 OECD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지나치게 낮은 의료비 수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품비용이 높다는 착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1인당 GDP을 대입한 결과 우라나라 국민은 1인당 1619만원을 벌어 1.5% 수준인 25만원 약값으로 지출했으며 OECD 국가 평균 또한 1인당 3,459만원의 소득에서 1.5% 수준인 51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했다고 분석했다.
이 지표는 우리 국민의 GDP 대비 약값 부담이 OECD 평균 수준임을 나타낸 것이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OECD 평균의 47%이고 1인당 약제비는 OECD 평균의 49% 수준인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반면, 1인당 의료비는 GDP의 5.6%인 9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OECD 평균 지출액은 1인당 GDP의 8.7%인 324만원이다.
제약협회는 이같이 OECD 평균 수준인 약제비와 달리 의료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 비중은 27.4%로 OECD 평균 16.7%보다 10% 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한 약제비 항목에 3.1조원에 이르는 한방보약과 기타의료소모품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약제비 비중은 20.7%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약제비’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유독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수치에만 주목하며 약제비 절감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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