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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고사위기 NICU 수가 인상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23 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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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실무작업 진행...이르면 올 하반기 부터 적용
'저수가의 대명사'인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의 수가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중환자실의 수가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수가 인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가 인상 작업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공급기반 약화를 막고, 시설 및 인력기준의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가 인상 수준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수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정룡 병협 보험이사는 "지난 15일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신생아실 수가 현실화를 약속했다"며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미숙아 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면서 정작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저수가로 방치해 병원들이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실제로 한국평가연구원 김기찬 원장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2004년 현재 출산 당시 640g인 미숙아가 84일간 병원에 입원할 때 신생아집중치료실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이 1418만원, 공단 부담이 229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은 저수가로 인해 환자 1인당 372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데 들이는 비용의 36.5%에 불과한 수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수가가 이번 기회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중환자실의 수가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수가 인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가 인상 작업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공급기반 약화를 막고, 시설 및 인력기준의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가 인상 수준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수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정룡 병협 보험이사는 "지난 15일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신생아실 수가 현실화를 약속했다"며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미숙아 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면서 정작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저수가로 방치해 병원들이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실제로 한국평가연구원 김기찬 원장이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2004년 현재 출산 당시 640g인 미숙아가 84일간 병원에 입원할 때 신생아집중치료실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이 1418만원, 공단 부담이 229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은 저수가로 인해 환자 1인당 372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데 들이는 비용의 36.5%에 불과한 수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수가가 이번 기회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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