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외국인 건보, 가입 중국·이용 미국 최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24 18:34:15
  • 가

이기우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현황 분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서도 출신 국가별로 의료 이용률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인 건보를 적용받는 인원은 중국을 비롯,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률은 미국 등 선진국민들에서 휠씬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6.7월까지 국가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현황' 및 '외국인 국가별 다빈도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재한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원은 중국이 56,0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6,105명), 필리핀(20,298명), 미국(17,176명), 태국(16,478명), 인도네시아(13,399명), 대만(13,033명)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이용률에서는 미국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 건보가입자의 95.8%가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캐나다, 네팔, 카자흐스탄이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또 대만, 호주, 일본, 우즈베크는 7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미국은 1인당 진료비 부분에서도 약 48만5000천원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대만(44만 1천원), 호주(38만 3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별 건강보험 적용현황 20위 순위 안에 들었던 나라들 가운데 태국은 23.5%로 가장 낮은 의료이용률을 보였으며 필리핀, 몽고, 베트남, 미얀마 등도 30%에 머물렀다.

1인당 진료비 부분에서도 인도네시아(11만 5천원), 미얀마(12만 2천원), 스리랑카(15만 1천원)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위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실태를 알 수 있는 조사"라며 "재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