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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의료기관 일반수가 공개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6 12:40:13
  • 가

지방환자 수도권 집중 가속화 "환자 탓 못한다"

유시민 보건지부장관은 16일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비롯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일반수가의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강기정 의원이 대형병원들의 진단서 발급수수표가 천차만별이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단서 발급비용은 일반수가인 만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건소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느 병원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차로 병원들이 일반수가로 얼마를 받는지 (의료기관별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두 번째로 일반수가의 정기보고 의무 신설 등 법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또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환자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서 진료 제일 잘하는 기관서 치료받고자 하는 열망 강한 만큼 이를 탓할 수 없다"며 "지역 거점병원 키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이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국립대학병원 관리감독권을 이관받아 지역암센터 등 설립해 경쟁력 강화하도록 노력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유명 대형병원들의 몸집불리기를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급균형을 중장기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효과적 수단이지만 지역 병상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며 "중증만성질환 관련 경쟁력 차이 큰 것 현실인 만큼 쿼터를 정해 막는 것 한계가 있다. 지역환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병원 육성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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