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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건보도 부당청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7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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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가중처벌해야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하는 기관이 건강보험도 부당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에는 51개 전부, 2004년은 69개중 68개, 2005년은 66개 전부, 2006년 8월말 현재는 79개중 73개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03년 4700만원, 2004년 2억3000만원, 2005년 4억9000만원, 2006년 8월 11억8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의료급여비 지출 폭증의 원인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 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도덕적 해이가 심한 기관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급여 부분이든 건강보험 청구 부분이든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영역 구분 없이 상호 연계해 이중으로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해선 가중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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