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가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사 박정하 씨는 19일 오전 <손석희의 시전집중>에 출연,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의료급여 재정악화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강 대표는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의료급여의 재정악화의 책임을 핵심인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부당청구를 막기위해 공급자 통제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강 대표의 발언은 일반인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부당청구의 개념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한도내에서 책정된 진료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부분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 의사의 양심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료기준을 초과하는 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부당청구라고 매도하는 것"이라면서 "의협 등에서 이를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고통분담이라면서 거절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청구라는 표현자체가 부적절하며, 사실은 건강보험 진료기준 초과청구라고 해야 한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의 진료권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강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론을 호도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부분은 차후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출연해 의료급여 재정악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의료계, 시민·환자단체, 복지부 3자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