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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정대책 의약간 형평성 잃어”

이창열
발행날짜: 2003-10-27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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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명진 이사 "의원에 집중…약국에 미약”

2001년 7월 건강보험안정대책 이후 2차례에 걸친 수가 인하 조치가 의원급에 집중된 반면 약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이명진 정책이사에 따르면 의원급은 금년 상반기 대비 2001년 기관당 진료비는 1,437만원이 감소하여 11.27%의 수입감소 효과를 보인 반면 약국의 경우 동기간 대비 -0.58%(27원)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방문당 진료비는 2001년도 대비 -9.1%(1,432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이사는 “수가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조제료 인하 효과가 적은 것은 약국 조제료 5항목중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 일수에 따라 과잉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약국 조제료는 ▲ 약국관리료(방문당) ▲ 기본조제기술료(방문당) ▲ 복약지도료(방문당) ▲ 조제료(조제일당) ▲ 의약품관리료(조제일당) 등 5항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이 이사는 여기에 대해 “이러한 결과로 2001년 7월 시작된 보험재정안정대책과 2차례에 걸친 수가인하 조치가 의원급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세운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세워진 잘못된 정책입안 및 집행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이번 수가 계약에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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