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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의원-외래, 병원-입원 중심 개편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28 0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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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 상대가치점수항목 재평가 실시
보건복지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의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28일 열리는 중소병원 전국대회 특강에 앞서 미리 공개한 강연자료를 통해 "전문의 구인난 및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경쟁력 부족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조정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 항목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2년간 5천여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된 점수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하고,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수가, 호스피스수가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원의 입원기능을 줄여 외래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수술 입원진료, 전문적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며 전문종합요양기관은 교육,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양성과정을 개선해 가정의 등 1차 진료의사를 양성하고 1차 진료기관의 진료능력 향상을 위해 개방병원 활용 비율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경쟁력 있는 특정분야에 특화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등 종소병원 기능 전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전공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가톨릭의료원 재단에서 시범사업중인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28일 열리는 중소병원 전국대회 특강에 앞서 미리 공개한 강연자료를 통해 "전문의 구인난 및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경쟁력 부족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조정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 항목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2년간 5천여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된 점수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하고,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수가, 호스피스수가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원의 입원기능을 줄여 외래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수술 입원진료, 전문적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며 전문종합요양기관은 교육,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양성과정을 개선해 가정의 등 1차 진료의사를 양성하고 1차 진료기관의 진료능력 향상을 위해 개방병원 활용 비율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경쟁력 있는 특정분야에 특화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등 종소병원 기능 전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전공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가톨릭의료원 재단에서 시범사업중인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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