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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본인부담 확대 미래전략위서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28 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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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이용 너무 많다"...향후 논의결과 주목

담뱃값 인상 불발로 고조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위기감이 또 다시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대 논의에 대한 불을 지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과 수가 논의와 함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너무 많은 만큼 본인부담금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늘 거론되어왔던 얘기지만, 내년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건정심에서 일단 검토해 보기로 했다"며 "만약 방침이 정해지면 따로 건정심을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한 후 다음달부터 가동되는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경증질환 본인부담 확대 뿐 아니라 진료비 심사, 지불체계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틀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확대는 파괴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대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감기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대는 경제논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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