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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저축제도' 재추진 논의 수면위로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01 0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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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서 건의

'의료저축제도' 도입 논의가 수면위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중수, KDI)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의료저축제' 도입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2001년에 중단된 논의가 다시 재현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정부와 KDI측에 따르면 김중수 원장은 28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인인구의 진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의 위험분산방식 자체를 변경하기 위한 의료저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저축제(Medical Savings Accounts)는 건강보험료 일부를 의료저축한 돈으로 경질환의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자가부담형 제도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시범사업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복지부가 '한국형 의료저축제'를 검토했었지만 시민단체를 비롯 여야가 서민과 노인층의 의료 선택권 및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시행되지 못했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민단체들도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해 논의의 진전도에 따라 입장 및 행동을 취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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