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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증 상호인정 협의메카니즘 합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6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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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김종훈 대표 "미, 우리측 입장 많이 반영"

김 대표는 "상호인정 전문직 자격증 직종으로 보건의료, 엔지니어링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 첫날인 4일(현지시간)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메카니즘에 합의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협상결과 브리핑에서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메카니즘에 대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문안을 근거로 수정문안을 가져왔다"며 "수정문안에는 우리측 입장이 많이 반영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상호인정 전문직 직종으로 우리는 보건의료, IT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직종 교환은 아직 없었고, 이를 위한 협의메카니즘에 대해서만 합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측 제안을 수용할 경우 양국의 의사 간호사는 별도로 자격증을 따지 않고 한국과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분과 협상에선 우리 정부가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커틀러 미국측 수석 대표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여전히 난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우리측이 이미 약제비 적정화방안 연내 실행 방침을 전달했고, 합의가 잘 되지 않으니까 실망감과 조급증을 보인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방안은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임을 설명했고, 향후 적정화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몬타나 ‘빅 스카이’(Big Sky)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5차 협상은 8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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