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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가 기준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02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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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주최, 5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는 양봉민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의 개편방안”에선 인제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대안’을 발표한다.

제2주제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법리와 소호자보호”에선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창호씨가 ‘현행 수가기준 제5조제2항에 법리와 인정원칙’, 한림대학교 이인영 교수가 ‘기왕증 진료비의 인정여부 및 인정방법’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토론회에선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이사, LG화재보험 양원근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한국경제신문 송재조 부장, 전병남 변호사, 전재중 변호사,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건설교통부 임의택 교통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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