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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급민원 증가 "환자들이 무섭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6-12-20 08:12:57

의료기관들, 임의비급여 맹점 악용 사례 늘자 골머리

[메디칼타임즈=]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모병원은 입원치료를 끝내고 퇴원하는 환자가 원무과로 찾아와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한차례 곤혹을 치뤘다.

이 환자는 “왜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약을 써 진료비를 이렇게 많이 받느냐”면서 “진료비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심평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인근의 다른 병원에도 입원한 바 있으며,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환급하라고 요구해 결국 1백여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갈수록 이런 방법으로 진료비를 되돌려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18일 “환자가 입원하면 담당 의사와 직원들이 예상 치료비를 알려주면서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면 그 자리에서는 임의비급여에 대해 진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넣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병원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복지부가 급여를 인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허탈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측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타병원으로 전원한 뒤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환자를 대할 때마다 일단 불신을 하게 된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진료비를 환급받는 전문적인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재료 비용도 받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복지부는 말로만 보장성을 강화할 게 아니라 임의비급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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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2006.12.21 13:25:39

    왜 대학병원이 의원보다 의료비 중 비급여 비율이 높을까?
    의원이 높았으면 아마 조사하고 의사가 사기를 쳤네 하면서 난리 났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이 비급여가 높으니 정부도 할 말이 없다.

    현 건강보험 급여로는 진료가 안 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거이다.

    대학병원의 월급받는 의사나 간호사가 부도덕해서 그럴리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비급여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의원은 1년에 수천개가 도산을 하고 대학병원은 하나도 도산하는 것은 없지.

  • 다알지.. 2006.12.20 19:25:31

    비급여는 안되..
    환자 앞에두고 동의 안할사람 어디있는가....
    기준되로 보험청구하라 그럼삭감 하지 않는다
    이런 씩으로 동의는 당연히 불만과 심평원 민원대상이 된다
    이기사 쓴사람도 문제있다 진실로 파헤쳤라....

  • ... 2006.12.20 19:00:13

    보험 청구 삭감에 대한 보증금 받아야지
    본인급여 못내겠다면 보험 청구했다 이유없이 삭감될 리스크에 대한 보증금을 환자한테 받던가 보험급여 진료 거부할수밖에. 근데 보증금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니 진료 거부로 가야될듯.

  • 12 2006.12.20 18:58:50

    그니깐 의사들은 억울해하지 말고
    심평원이 정한 급여기준에만 맞게 진료하면 됩니다.

  • 법은법 2006.12.20 16:53:27

    아무리 의사들이 억울해도
    법은 지켜져야 하는것 아닌가??

    모범을 보여야할 대학 병원이 저런 편법을 동원하다니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 효심 2006.12.20 14:07:42

    이건 확실히 집고 넘어가자에 대한 답
    인민님 어진 백성이 어찌 그리 무례한 글을 올립니까? 혹 가족이나 본인이 Dr,s 요런걸 쓰는 사람인가요. 임의비급여란 용어가 뭔지도 모르는 인민이 이런 글을 올리다니 어이가 없군요. 본디 요양급여기준에 급여로 되어 있으나, 급여기준을 초고하거나 혹은 해당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보험급여비 100%를 본인부담으로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요것을 어째 비의료인인 행정직원들의 작태로 몰아 이 땅의 선량한 병원 행정직원들을 의료인의 하수인쯤으로 만드는 인민 당신의 사상이 의심스럽소. 그러면 이번 성모병원사태 당시 모든 책임은 보험심사팀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단 말인디 알고 확실히 집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길래 2006.12.20 11:57:47

    한국을 떠나 살고 싶다....
    성모병원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이것을 우야무야 넘어가게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될것이다.이번에 한번 머리띠 두르고 일어나던지 아니면 전국 병원이 망하든지 해야 할것이다.조폭 심평원의 칼날에 휘둘리는한 미래는 없다...그리고 보험공단 가족들 병원 오면 제발 주사놔주란 말 하지말아라...자기들은 왜 주사 놔주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 전문의 2006.12.20 11:53:34

    개원성공율 5%미만 , 개원=빚구렁텅이=개인파산의 지름길
    개원성공율 5%미만,개원=빚구렁텅이=>개인파산의 지름길

    개원해서 돈버는 의사 보질 못했다..

    오히려 보건소나 심평원의 악질행정에 시달리는

    의사들만 넘쳐난다...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전문의들 개원해서 3억~10억

    빚쟁이들로 전락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대박을 냈다거나 월급쟁이보다 편하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젊은 의사들은 미국의사나 중국의사를 꿈꾸는

    것이 훨씬 미래에 비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한다는 것은 거지로 살아

    가는것보다 못하다..

    제주변에 내과 서너개와 소아과 서너개가 수억

    빚지고 도산하고 정형외과 1개 산부인과 3개가

    수십억 빚지고 도산했습니다..

  • 시민 2006.12.20 11:52:13

    주차장 장례식장 매점 수입은 병원에서 독립시켜야된다
    그래야 돈버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을 제대로 된 치료을 할수있다

  • 크크크 2006.12.20 10:53:33

    공단 직원 평소에 전화하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비급여로 쓰시면 환수 후 처벌 받는거 아십니까? 무조건 급여로 청구하고 삭감당한 이후 이의신청 하세요"라고 하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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