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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선시대 의인, 수재는 아니지만 현인"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10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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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 웹진 기고, 엘리트 집단 청렴성 강조

"조선시대 의인(醫人)은 장인(匠人)이었다. 지금처럼 이과(理科)의 최고 수재가 택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마음 어진 현인(賢人)이 택한 직업이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고재덕 차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웹진 최근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신고 보상금 제도'에 대한 글을 써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의 정화기능과 의사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 차장은 이 글에서 "최근 눈에 띠게 의료서비스에 관한 민원이 부쩍 늘었으며 민원 내용은 의료진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부터 과잉진료까지 실로 복잡다단하다"며 "밖에서 느끼는 것과 달리 공단에서는 '우선 의사 선생님을 믿고 진료받으시라' 조언해 드린다"며 "그래도 막무가내인 민원이 많아, 이를 설명하다 보면 어떨 땐 '의사의 대변이냐'는 비아냥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 차장은 이어 "그런데 민원중에는 정말 간과해서는 안될 진료내역 부풀리기, 가짜환자 만들기 등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이런 신고건이 해마다 증가해 공단에서는 2001년부터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05년에 체결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에 의해 자율적인 건강보험 청구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 시행이 필요해 도입한 것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라며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차장은 "이 두가지 모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주권주의라는 시대정신에도 걸맞는 제도"라며 "물론 일부 의사들에게 다소 불편한 감도 있겠지만, 관련 의사회에서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차장은 그러면서 "유럽 문명사회를 지탱해온 힘은 사회상류층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양대 축인 명예와 의무에서 비롯됐다. 사회구성원 중에 엘리트 집단의 청렴성과 자기희생이 그 사회의 역사회 문화 발전의 중요한 동인"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모든 의사선생님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당당한 예우를 넘치게 받는 날까지 신고보상금제는 한줌 소금으로 남을 것이며, 투명한 선진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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