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급여 확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의대 강길원 조교수는 최근 발간된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신영전․김창엽 엮음, 한울아카데미)’에 ‘진료비 지불방식의 혁신’ 편을 실었다.

강 조교수는 이 책에서 “현재와 같은 행위별수가제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진료비는 매년 두자리 이상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2001년에는 보험재정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강 조교수는 지불제도 개편이 시급한 5가지 이유를 들었다.

강 조교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낮은 수가로 인해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서비스를 과다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렵다”면서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급여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지불제도 개편 수용이라는 의료제공자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은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합리적인 의료비 관리 수단의 제공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조교수는 급여범위 확대와 관련한 딜레마도 지불제도 개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견해다.

그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의 창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급여 진료비의 증가 속도보다 비급여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강 조교수는 “최근 고가약제나 고가 치료재료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으로 고가 장비가 급속히 도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행위별수가제에 고유한 것으로 너무 지나칠 경우 비용효과적이지 않는 진료의 범람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조교수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비효율적인 진료도 지불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지불제도를 개편, 대형병원과 의원간 경쟁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의원은 1차질환 진료와 관리라는 고유의 역할에 맞게 인두제 방식으로 지불하고, 병원은 입원 서비스를 위주로 한 포괄수가제로 지불받으면 현재와 같이 동일 환자를 놓고 병원과 의원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내다봤다.

의료시장 개방이나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일반 수가를 받는 외국계 병원이나 민간보험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 이런 측면에서도 지불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외국계 병원이나 민간보험이 소위 고급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높은 가입자나 우수한 의료기관들을 붙들어두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도 저수가를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가가 인상되면 통제할 수 없는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가입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져 큰 반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 조교수는 “수가인상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통제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지출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런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불제도 개편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료제공자도, 환자도, 보험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강 조교수는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인 지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불방식을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등 선지불 방식을 근간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강 조교수는 “수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지불제도가 도입되기 어렵도, 도입된다 하더라도 의료의 질 저하나 접근성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여수가만으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의료환경의 개선 즉,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신뢰 회복, 급여범위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 등도 필요하며 의원은 외래진료를, 병원은 입원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 의료환경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책은 Ⅰ부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Ⅱ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11가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집필에는 감신(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강길원(충북의대),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웅섭(관동의대), 박형근(제주의대), 신영전(한양의대), 유원섭(을지의대), 윤태호(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원영(중앙의대), 이진석(서울의대), 임준(가천의대), 정백근(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