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의 임기완료가 6월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영진의 인적청산을 요구했다.
노조는 ‘무엇이 통합공단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가’ 성명서에서 인적쇄신을 통한 과거청산작업 없이 공단은 한걸음도 개혁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퇴직공무원과 민정당 등 정치적으로 임명된 특채간부들은 의료보험 기여도와 업무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음에도 50%가까이 승진하여 주요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면서 업무 일원화 지연 등 가입자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키는 업무행태를 3년간 지속시킨 것은 구시대의 공단간부들로는 공단의 개혁이 불가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적청산의 대상으로 공단 내 한나라당과 복지부 인맥을 지목했다.
노조는 이어 “재정통합 등 지금까지 건강보험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대부분의 임원을 포함한 공단경영진”이라고 단정하며 “공단의 총체적 문제들에 대한 쇄신과 개혁의지를 신임 경영진 임명기준으로 요구 쟁점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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