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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급권자 유인해 진료비 허위청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17 06:56:48
  • 가

여성노조 송명경 지부장, 공급자 도덕적 해이 지적

일부 병·의원에서 의료급여환자를 유인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송명경 의료급여관리사지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지회장은 중랑구청에 근무하는 현직의료급여관리사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오고 있다.

송 지회장은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바라본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는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고 털어놨다.

일부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

그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수급자가 병원에 오도록 유도해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한 후,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한다"며 "또 지자체에서 작은 권력이라도 있는 사람들과 공모해 수급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지회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입원보증금 요구도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에서는 수급권자가 입원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는 입원보증금이 없는 수급자에 대해 입원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생계비 급여통장을 압수해, 병원원무과 직원이 직접 인출한 예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지회장은 복지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약자인 의료급여환자에게만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그 강도를 높이고 있으면서, 왜 갖은 방법으로 수급자를 병원에 오도록 유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가로채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아무것도 가하지 않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며 "이는 강자인 의료기관과 보장기관은 어려운 상대이니 덮어두고 수급자에게만 칼을 대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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