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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수가 20만원 도달하는데 29년 걸렸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1-17 06:57:12
  • 가

의보 24년만에 10만원 책정..."초음파 급여되면 산과 몰락"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20만원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29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수술료가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분만수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돼 왔다는 것을 의미해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 방침에 따라 적정수가 보장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산부인과학회가 16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1979년 분만(초산) 수가는 약 1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이후 1999년까지 거의 수가변동이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인상돼 오다가 2001년에야 10만원 선에 근접했다.

또 정부가 2005년부터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평균 54%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가 2005년부터 정상분만 가운데 초산을 11만9020원에서 16만2910원으로 올린 것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분만 수가는 2006년에야 겨우 2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저수가에다 저출산 한파가 몰아치면서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공의 중도포기율은 2006년 11월을 기준으로 1년차가 13%에 달하며, 2년차는 무려 2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학회 이근영(한림의대) 보험위원장은 “병원에서 의료원가에 가장 미달하는 곳이 분만실”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분만수가를 소비자물가 산정 지표의 하나로 활용하면서 20년이 넘게 통제해 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근영 위원장은 “이렇게 산부인과가 최악인 상황에서 초음파까지 보험급여로 전환하면 대학병원조차 분만실을 폐쇄해야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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