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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 의료법 개정안 대국민 발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25 08:01:02
  • 가

강행이냐 전면 재검토냐 갈림길...최대 분수령 될 듯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25일 브리핑룸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실시한다.노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 방향과 쟁점사항에 대해 사전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29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대국민 발표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의협 병협 국회 등을 돌며 의료법의 개정 취지와 뱡향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만사항을 수렴해 왔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방침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불투명하지만, 강행 쪽으로 큰 가닥을 잡을 경우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권으로 이양후 원점에서부터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악을 계속 진행한다면 2만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은 일치단결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사회도 현재의 개정안은 개정의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게 된다고 판단한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작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사들이 중심이 돼 개정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열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넘기자는 입장을 발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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