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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간호진단 왜 빠졌지? 궁금한 약사·간호

주경준
발행날짜: 2007-02-14 07:56:01
  • 가

의협 홈페이지 의료법개악 철회 팝업 문구에 의문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핵심 5대 쟁점이던 투약과 간호진단이 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홍보문구에서 빠지면서 약계와 간호계가 의중파악에 고심이다.

의사협회가 최근 협회홈페이지 전면에 팝업창으로 올린 “국민건강 훼손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호소문에는 5대쟁점중 표준진료지침, 의료심사조정위, 유사의료행위 등 3대 현안과 함께 의료법 목적이 문제 조항으로 올라와 있다.

핵심 쟁점이던 투약과 간호진단은 빠지고 목적조항이 올라온데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약사회와 간호협회가 의협 비대위의 행보변화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양측 모두 단체간 대립양상을 비춰질 수 있는 투약과 간호진단이 핵심현안에서 배제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의협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팝업창의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의 설명은 간단했다. 협회 관계자는 “비대위의 정책변화는 없으며 투약·간호진단은 핵심쟁점” 이라며 팝업은 대국민 홍보를 위한 문구로 단체간 갈등이 부각되기 보다 의협을 방문하는 국민을 고려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호소문은 의료법 목적조항에 대해 “의료법의 목적을 대폭 축소해 국가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34년만의 의료법 전면개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복지부를 의료계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의료계와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표현을 사용, 강경한 표현보다 대국민 홍보차원의 문구를 사용했다.

의료계는 대정부에는 5대 쟁점에 대한 강경 투쟁을 대국민 홍보에는 단체간 대립문구를 배제한 3대 쟁점으로 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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