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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정액제 '감기할인제도'로 변질"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7 17:02:38
  • 가

이재용 공단 이사장, 27일 공청회서 밝혀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경증환자 본인부담 정액제도와 관련 "본래 취지와 다르게 '감기할인제도'로 변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27일 공단에서 열린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용 이사장은 "1986년 제도 도입 당시 본인부담금은 평균 진료비의 약 절반가량인 2000원으로, 본인부담비율이 높은 편이었다"며 "이는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진료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정액은 1.5배 인상된 것이 전부다.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감기할인제도'로 변색되고 만 것"이라며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생색내기식 정책' '한시적 미봉책'이라는 일각의 반대주장에 대해서는 "최선이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해달라"는 말로 대답을 갈음했다.

이 이사장은 "중증질환자를 양산하고, 서민주머니를 털어 생색내기식 정책을 편다는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한정적 건강보험재정하에서 최선의 방책,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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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독 2004.08.16 12:11:03

    14번 글쓰신 분에게
    메디게이트에서 욕하는것은 3번글쓴 양반때문에
    계기가 돼서 그렇고 예과생이라고 하시는데
    여러 직업의 수입에 대해 많이알아보신 것
    같은데 너무 수입에 대해 이야기 하지맙시다
    예과생이면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의사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대하지맙시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사회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잘되는 것을 못봐주고 또 자기가 잘못된다고 다른사람한테 돌려서 욕하거나 탓 하는것
    이러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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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과생 2004.08.14 19:34:28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의대 학생입니다. 필독
    공대 다니다 만학의 나이로 온 의대. 나름대로
    소명의식도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과거 공대에 다닐 때와는 다르
    게 사회적으로도 존경해 주고 어디 나가서 부족
    한 대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의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대 시절 선배들의 좌절된 모습과 기약
    없는 미래를 본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본과 선배님들과 조인트가 많습니다.
    개업하면 700-3000사이. 마이너는 상상을 초월
    하고 페닥도 일반 대기업 과장의 2배를 넘는 월
    급에 사회적 지위까지...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보다 이미 한단계 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 친척 중 성법 출신의 변호사는 나이 35에 연
    봉 9000(세후, 5년차)를 받고, 중앙대 경영 출
    신 회계사는 8년차(나이 37)인데 주 7일 근
    무에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월 900-1200사이
    밖에 안됩니다.
    대신 제 사촌은 피부과를 나왔고 전남 **에서
    페닥으로 월 1400을 받습니다. 나이 33이고 아
    파트와 차 제공에 각종 여행권과 골프이용권도
    받았습니다.

    저는 의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소득과 사회적 지위도 안정되고 노후에 충
    분히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없습니다.
    변호사, 회계사는 의사보다 사회적 지위나 소
    득이 뒤쳐지고 행시나 판검사는 박봉에 시달립
    니다.

    사회의 엘리트임을 항시 명시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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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야봉 2004.08.14 11:07:21

    8,10,12번 같은놈 속이 꼬인 놈이고 사사건건욕하는놈
    너 이놈 성장과정에 문제가 많은 놈이야
    psychotherapy가 필요해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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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형님 2004.08.14 09:45:34

    3,6,11번님
    조용히 하고 꺼져라..붕신아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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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ㅗㅑ 2004.08.14 08:19:41

    8,10번놈은 같은놈이고 메디게이트전문욕쟁이놈
    야이 자식아 욕하지마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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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시민 2004.08.13 19:32:35

    우리 의료보험료 가지고 꼴깝들 떨지마라...
    밥그릇 싸움 너희도 참 심하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
    아무도 없네...튓. x새끼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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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2004.08.13 18:39:16

    의료를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가 3000명씩 배출 되는데 다 어디로 가겠냐.안되는 줄 알면서 개업하고 그러지.이런 인제들을 식약청이나 그런데서 의사로 제대로 대우 하면서 흡수 했다면PPA파동도 줄일수 있었겠지.우리나라 보건 정책은 약사 위주로 5조나 되는 돈을 의료를 위해서 써야지,조제료를 위해서 쓰면 안된다 이거지.누가 돈을 많이 버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쓸데없는데 돈이 드니 문제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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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2004.08.13 17:16:49

    여기 의사들은 쫄딱 망하는 의사들만 있나벼?
    약사 13% 올랐다고 다 좋은가요? 약값만 올랐다면? 조제료 상승은 미미하단거 아뇨? 진료비 올랐다고 뭐가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색안경만 끼고 사시는 그대들은 우물안 개구리라구여... 그럼 뭔다고 너도나도 다들 병원 채릴라고 난린가요? 주위에는 인턴과정도 생략한 채 바로 개업하는 의원도 있는데 그럼 왜 개업하죠? 약국도 마찬가지로 돈 되는 곳을 찾아가는거고. 병원도 돈 되는 곳을 찾아가는거고... 왜들 미쳐 날뛰는지 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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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은 2004.08.13 15:32:04

    대형 종합병원과 그 앞 문전 약국만 벌었다는 얘기네
    동네 의원 동네 약국은 쫄쫄이 굶고...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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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ycho 2004.08.13 14:46:47

    3번에게
    Are you crazy?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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