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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원 선택진료제 실태조사 착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7-03-06 1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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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사무처장, 제약업체 이어 병원 리베이트 조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해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제약사와 병원간의 리베이트관행에 대한 제약사에 이은 병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한국경제TV '마켓리더에 듣는다'에 출연해 선택진료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선택진료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를 제한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실태파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병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되고 있다.

그는 "작년부터 2월초까지 국내외 제약회사, 도매상, 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방해행위 등의 조사를 벌였다"면서 "상반기 중 보고서를 내놓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정리한 후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올해는 가격 인상 답합과 같은 소비자와 관련된 카르텔,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힘을 남용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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