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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현실적 급여기준' 개선 나섰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14 0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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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의료계 의견 반영해 심평원에 시정 촉구

요양급여기준 현실화 작업이 국회차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재완(보건복지위) 의원은 13일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의협 등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실제 의료계는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의료기관을 옥죄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 같은 목소리는 최근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부당청구를 하는 부도덕한 요양기관이 일부 있겠지만, 현실과 동 떨어진 급여기준으로 인해 선의의 기관들이 부당청구 기관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급여기준을 현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측은 불합리한 급여기준 사례를 취합한 뒤 현실과 동 떨어진 혹은 현저히 비상식적이거나 불합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선의의 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급여기준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당청구기관 단속, 처분 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의 협조를 받아 이달말까지 사례를 모은 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박 의원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현재 각과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각 학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심사사례 및 심사기준 등 취합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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