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위반시 업무정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2 08:13:09
  • 가

의협,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사항 숙지 당부

이달 29일부터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전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이하 업무정지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공포한 의료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숙지를 당부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입원보증금 등 청구금지 조항과 비급여진료비의 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항이 신설됐다.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7월1일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를 신설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시 처방전 교부때는 1000원, 의약품 직접 조제 또는 처방전 미교부때는 15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CT, MRI, PET 등 촬용시에는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는 본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