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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최종 결렬… 건정심서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5 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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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협상결렬 통보...건정심서 20일부터 논의

공단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내년 건보수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제시한 52.15원의 상향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같은 사실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에 통보했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오늘 늦은 오후에 시내 모처에서 요양급여비용협측과 만나 협상 결렬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사장이 협상 타결에 의욕을 보였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당초 10% 인상안에서 6.3%(58.9원) 인상으로 협상안을 마련, 마지막 협상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수가는 20일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안과 함께 결정되게 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결렬된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있다. 일방통행식인 시민단체와 노조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향후 협상도 타결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고 수가협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2005년 수가 협상과 관련,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연초부터 환산지수 공동 연구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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