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에 의료기관 실사권 부여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04 19:25:13
  • 가

이태수 교수, 4일 국회 미래복지토론회서 밝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책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이태수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보건복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한 뒤 이 같은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 "참여정부 초기는 복지 방임기, 중기는 로드맵 작성기였다"며 "현 정부는 임기후반에 와서 뒤늦게 본격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발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왜곡,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추진 등이 대표적인 실패사례라는 설명.

그는 "현 정부는 공공재인 복지부문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을 수용, 각종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결국 관료적 대안에 집착해, 획기적인 대안도 성과도 내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미완의 개혁정책을 차기정권에서 승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시대적인 명제라고 강조한 뒤 향후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현재 64%에 불과한 건보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료비 총액산한제도를 실질화하고,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실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지티브리스트의 실질적 도입, 약가계약제 등도 보장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놨다.

이 밖에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공익성 병상 30%까지 확보 △도시형 보건지소의 본격적인 확충 등을 제시했으며,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필수예방접종의 무상실시 △40대 이상 만성질환자 국가관리 등을 제안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