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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내년 수가, 정치적 타결 가능성 높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24 0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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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최병호 박사, SGR환산 "모두 반대할 것"
금일 오후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제 2차 건정심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 발표될 SGR환산 결과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건정심 또한 정치적 타결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최병호 박사(보사연)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4일 발표될 미국식 SGR환산 결과는 2002년도 수가를 적정기준으로 산정, 이를 토대로 한 환산결과며 이는 결코 가입자와 공급자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자와 가입자간 2002년도 수가수준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이번 SGR환산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 수용하기 힘든 만큼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가타결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박사는 "이번 SGR환산 결과 단가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제시된다해서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게제가 아니다"라며 "결과가 공급자측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이면 지난해 수가수준을 적정기준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측 또한 지난해 수가를 기준으로 인정한 이번 환산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SGR환산 결과가 기존 공단과 가입자측 제시안보다 높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가보존과 경영수지 보존 방식의 데이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가입자, 공단측 모두에게 미국식 SGR환산지수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환산지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한 이번 건정심도 정치적 합의를 통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상대가치 점수별 단가를 기준으로 한 이번 SGR환산 결과는 표본 의료기관의 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각각 합산, 기준연도(2002)와 비교를 통해 환산됐으며 구체적인 단가는 24일 건정심에서 최병호 박사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의 Medicare 환산지수 모형인 SGR(Sub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성장률)은 일정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년도까지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기준연도와 비교를 통해 내년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누적 개념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최병호 박사(보사연)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4일 발표될 미국식 SGR환산 결과는 2002년도 수가를 적정기준으로 산정, 이를 토대로 한 환산결과며 이는 결코 가입자와 공급자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자와 가입자간 2002년도 수가수준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이번 SGR환산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 수용하기 힘든 만큼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가타결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박사는 "이번 SGR환산 결과 단가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제시된다해서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게제가 아니다"라며 "결과가 공급자측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이면 지난해 수가수준을 적정기준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측 또한 지난해 수가를 기준으로 인정한 이번 환산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SGR환산 결과가 기존 공단과 가입자측 제시안보다 높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가보존과 경영수지 보존 방식의 데이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가입자, 공단측 모두에게 미국식 SGR환산지수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환산지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한 이번 건정심도 정치적 합의를 통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상대가치 점수별 단가를 기준으로 한 이번 SGR환산 결과는 표본 의료기관의 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각각 합산, 기준연도(2002)와 비교를 통해 환산됐으며 구체적인 단가는 24일 건정심에서 최병호 박사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의 Medicare 환산지수 모형인 SGR(Sub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성장률)은 일정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년도까지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기준연도와 비교를 통해 내년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누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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