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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한방·간호사 개방 요구할 필요 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22 0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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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FTA 보고서 발표..약 관세인하도 쟁점

한-EU FTA와 관련, 우리나라가 서비스시장 분야에서 요구할 분야 가운데 하나로 한방의료와 간호사 시장이 꼽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각 분야별 주요 협상 쟁점 가운데 관세장벽 분야는 양측 모두 고세율 관심품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EU에서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일부 가전제품, 섬유, 의류 등의 관세 인하를 원하고 있는 반면 EU는 자동차(한국 관세 8%), 기계류(8%), 의약품(8%), 위스키(20%) 등의 관세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관세 인하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 EU 제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한국은 서비스분야에서 전문직 시장개방을 EU에 요구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은 이미 개방된 EU의 서비스시장 중 최혜국대우(MFN) 예외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전문직 분야인 건축, 건설, 한방의료, 간호사, 관광 등의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EU는 한국의 법률, 금융, 통신, 운송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EU 양측은 2008년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착수했으며, 6월말 모든 협정문 초안과 각 분야의 개방안을 교환한 후 7월부터 열리는 2차 협상부터 분야별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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