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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료법안 6월 상정, 천부당 만부당"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04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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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돈로비 의혹 검찰조사 중 연관법안 심의 곤란

현직 보건복지위원이 의료법의 6월 상정 및 처리를 반대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공동으로 4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의 6월 국회상정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회로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 의원은 특히 복지위소속 의원 5~6명이 의협 돈로비 의혹으로 검찰수상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법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의주체인 복지위소속 의원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무리하게 다룬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이 300여건에 이르는 만큼,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현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회 주도로 원점부터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국회는 물론 얼마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이번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돈 로비 의료법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국회주도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 국회상정시 총파업 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을 폐기하지 않고 복지위에 상정, 논의를 시작한다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법 심의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소속 단체들이 연대해 차기총선시 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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