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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30년, 정부·환자 강해지고 병원은 위축"

안창욱
발행날짜: 2007-06-09 0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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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 김영훈 교수 지적 "민간병원 몰락 초래 위험"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보험자와 소비자의 힘은 점점 커진 반면 병원은 약화되고 있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순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을지대 김영훈(병원경영학과) 교수는 8일 보건경제정책․보건행정․병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이 병원경영에 미친 성과와 현안과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이 병원경영에 미친 긍정적 성과로 진료량의 증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른 의료현장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 고조, OCS 등 병원 정보시스템 개발 촉진, 현지조사에 따른 투명경영 등을 꼽았다.

반면 낮은 의료수가 인상률과 의료기관 휴폐업 위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을 불렀으며, 임의비급여, 급여기준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 신뢰도 저하 및 민원의 증가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병원경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현안과제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개발 적용 △보상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료인력 안정 △행위료와 재료대 분리 △발전적 의료 질 평가 △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추구 △보장성 강화의 방향 검토 △의사와 병원의 법적 지위와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건강보험제도 아래의 병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건강보험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건강보험이 흔들리면 병원은 태풍을 이겨내야 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재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기준을 법제화해 강제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리며, 건강보험의 발전이 민간보험의 몰락이라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보험자의 힘은 건강보험 시작 때부터 컸고, 소비자의 힘도 점점 커지는데, 공급자인 병원의 힘은 점점 약화되는 분위기”라면서 “보험자와 수요자, 공급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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