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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은 신뢰할 수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25 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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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퇴진 요구, 복지부 "아직 이르다"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파탄을 규탄하고 김화중 장관을 경질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개혁에 대한 공약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서울 걸스카웃 회관에서는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토론회가 6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수행된 보건의료정책들이 많은 혼선과 문제점을 낳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확실한 역할 정립과 현 김화중 장관의 경질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 도입 유보를 비롯해 의료기관평가제 병협 위임, 공공보건의료 예산 확충 실패, 근본 대책없는 빈곤층 지원 등을 볼때 김화중 장관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이강윤 문화일보 기자는 "포괄수가제 번복에 대한 김화중 장관의 돌출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었다"며 "7년간의 시범사업과 정책을 준비해온 공무원들을 자기부정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철식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경질이라는 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또한 "의료기관 평가를 병협에 위임했지만 소비자 단체의 참여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DRG 유보에 대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이지 정책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 관계자를 비롯 시민·사회·노동 단체, 경제인단체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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