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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추계 잘못된 것 없다" 해명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26 07:38:35
  • 가

재정변수 반영한 추계, 오류 주장은 '어불성설'

보건복지부의 2003년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이 오류를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복지부는 잘못된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5일 2003년 재정추계시 419억원의 흑자를 예상했으나, 실제는 1조원이라며 정부의 재정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재정추계 당시 다양한 재정변수를 예측, 추정하는 것이므로 실적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계와 실적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가입인구, 임금·소득·재산수준, 보험료징수율 실적, 재정안정대책 실적 등의 변동상황을 반영, 추계내용을 수정·발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오류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연 16조원 수준의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수입·지출면에서 5%이내의 오차를 보인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단순 수치만을 비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년 재정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경기호전 영향으로 임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올라(8.9% → 11.6%) 보험료수입이 7천억원 초과 확보되었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증가분이 연말정산시 반영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년 경기침체와 계절적 질환 감소 영향 등으로 의료이용이 줄어들어(8.5% → 6.8%) 급여비는 3천억원 정도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최근 발표한 복지부의 건보재정 추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더욱 많은 흑자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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