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증가에는 제한적 급여기준과 더불어 건보공단의 의도적 민원유발 사례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병원민원관리자협의회(이하 대민협, 회장 이인영)는 최근 동아대병원에서 열린 제2차 정기교육에서 “ 대학병원 민원은 시민단체의 집단움직임과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국민감시체계 및 복지부의 실사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민협은 “현재의 민원은 네거티브시스템 형식으로 요양급여와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제도 그리고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된 민원업무, 공단의 의도적 민원유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중 공단의 경우, 수진자 진료내역 확인업무의 실적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일명 ‘눈먼돈 확인’이라는 국민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민원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총7733건 중 종합병원 4159건(53.8%), 병원이하 3574건(46.2%) 등이며 2006년에는 총 9823건 중 종합병원 7559건(77.0%), 병원이하 2264건(23.0%) 등 종합병원의 경우 81.8%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2005년은 총 1만1139건(100억원) 중 △정당:919건(8억2000만원) △취하:4969건(42억원) △기타:1565건(1억원), 2006년의 경우 총 8875건(148억원) 중 △정당:1889건(15억원) △취하:3666건(61억원) △기타:650건(2억5000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대민협에서 이번에 발표된 한 대학병원의 민원 현황(2006년도)을 살펴보면, 총 157건 중 공단 72건, 심평원 77건, 기타 8건 등이며 사유별로는 △비급여 내역(60%) △고액 진료비(10%) △선택진료(10%) △수술·검사 및 직원 불친절(5%) △대중매체의 민원(10%) 등으로 임의비급여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민협은 “최근 환자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민원증가는 자연적인 사회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민원 부서의 개별적 업무처리 보다 발생원인을 제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대민협은 이어 “환자와 보호자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곳에 ‘고객종합지원센터’(가칭) 등을 개설하여 민원사안을 총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후 민원관리가 아니라 문제환자 관리 등 사전예방을 위한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환자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병원들의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