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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병상 8.9% 불과, 확대 시급"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27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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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엽 원장, 천명당 0.6개 불과 고령화사회 대비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병상수가 급성진료병상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는 현 시대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대전보훈병원 김엽 원장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급성진료병상은 전체의 77.8%에 달하지만 장기요양병상은 전체병상의 8.9%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친 편중현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엽 원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병상수는 6,3개로 일본(16.5개), 미국(11.2개), 독일(9.7개)에 비해 병상 확보율이 낮았지만 스웨덴(4.7개), 영국(6.2개)보다는 높거나 비슷했다.

또한 병상의 특징에 따라 급성병상확보율은 77.8%로 천 명당 4.9개, 장기요양병상은 8.9%인 0.6개, 정신병상은 13.3%인 0.8개인 것으로 나타나 급성기병상 위주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급성진료병상이 전체 병상수 대비 각각 34.8%, 32.3%, 장기요양병상이 각각57.2%, 53.2%를 차지해 오히려 장기요양병상 확보율이 높이 더 높아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들 국가외에도 일본은 급성진료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이 각각 72.1%, 10.3%, 프랑스는 64%, 18%, 독일은 48.5%, 38.1%, 스웨덴은 66%, 21.3%로 우리나라보다는 장기요양병상 확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진료병상은 정신요양시설 병상수를 포함해 전체 병상수의 13.3%를 차지하고 있어 양적 수준에서 선진 외국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엽 원장은 "미국의 경우 90년대초에 이미 1:1의 비율을 이뤘고 90년대말에는 장기요양병상이 급성진료병상을 앞질러 2배이상 높게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급성병상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 “병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병상회전율을 저하시켜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비급성진료 환자측면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정부가 저비용 고효율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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