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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당기수지 흑자 4,958억"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28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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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도 건보료 및 환산지수 의결 공식 발표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환산지수는 현행 55.4원에서 56.9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표결 직후 '2004년도 보험료 및 환산지수 의결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는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현행 재정안정대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보험료율과 환산지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의 연차적 확대와 국고와 담배부담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가입자와 의약계 공익대표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적정수가를 산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방안, 국고의 합리적 배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정부와 가입자, 의약계가 부대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건정심의 결의에 따라 내년 건보재정은 4,95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입은 올해 16조6,801억원에서 18조 1,787억원으로 1조4,986억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15조5,944억원에서 17조6,828억원으로 2조882억원이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95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9,901억원의 누적수지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4만2,273원에서 4만5,126원으로 2,853원이 오르고, 직장가입자는 4만2,456원에서 5만5,321원으로 1만2865원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등 10개 항목의 급여화, 화상 관련 수가 조정 등으로 약 2,77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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