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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vs의협·시민단체...공방전 2라운드 시작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0 0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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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민단체, 오늘 새 의료급여제도 반대 기자회견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오늘 정부의 새 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이번 회견에는 의협 대표를 비롯해 의료급여제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의료급여제도의 골간인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입장을 요구하고 시행중단 촉구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 표명 요구 △복지부와 의협,시민단체의 공개토론을 제안 △이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되, 공동행동은 ‘이 문제에 한 해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의협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기로 한데 따라 의료급여제도를 둘러싼 정부-의료계·시민단체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과 시민단체가 공조한다고 해서 정책이 철회되지는 않겠지만, 복지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론에 밀려 복지부가 부분적으로나마 제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한편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 사회 환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급여 제도 불복종 운동을 선언과 함께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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