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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중증질환자 보장 강화해야” 건의

강성욱
발행날짜: 2003-11-28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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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부담-저급여’ 한계있다” 조속 시행 주장

병협이 중증질환자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정부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지난 24일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낮추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암 등 중증질환자의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는 진료환경을 마련토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현재의 국내 의료시스템이 저비용-저효율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의기술과 장비의 발달, 생명연장등과 같은 높은 의료서비스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OECD자료를 인용해 선진국의 경우 중증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진료비의 비중이 덴마크 53.9%, 프랑스44.%등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재정 대비 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차상위계층의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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